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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는 모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A와 B에 대한 각 대출에 관여하였던 점, 담보물 평가,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실무적 판단은 피고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점, A와 B에 대한 각 대출의 담보물인 대지 및 주택, 아파트가 모 지점의 관할지역 밖인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대출심사시 담보물의 감정가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차 실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선순위 임대차 존부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A와 B에게 여신업무규정상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7402
첨부파일	[1]2011가합1051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는 모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A와 B에 대한 각 대출에 관여하였던 점, 담보물 평가,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실무적 판단은 피고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점, A와 B에 대한 각 대출의 담보물인 대지 및 주택, 아파트가 모 지점의 관할지역 밖인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대출심사시 담보물의 감정가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차 실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선순위 임대차 존부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A와 B에게 여신업무규정상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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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잘못은 그 파탄의 사유와 경위 및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경중을 가리기 어려울 만큼 서로 대등한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증거 및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와 유지과정, 그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기여 정도, 혼인파탄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판결.
다음글	밀양시의 2011. 11. 23. 제2011-1262호 전자입찰 공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