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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밀양시의 2011. 11. 23. 제2011-1262호 전자입찰 공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5978
첨부파일	[1]2012가단20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밀양시의 2011. 11. 23. 제2011-1262호 전자입찰 공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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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는 모 지점의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책임자로서 A와 B에 대한 각 대출에 관여하였던 점, 담보물 평가, 대출가능금액 산정 등 대출승인 여부에 관한 실무적 판단은 피고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점, A와 B에 대한 각 대출의 담보물인 대지 및 주택, 아파트가 모 지점의 관할지역 밖인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대출심사시 담보물의 감정가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는 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부하직원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현장실사조차 실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주택을 담보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선순위 임대차 존부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A와 B에게 여신업무규정상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다음글	원고가 창녕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관내 특정업체에 알려주어 위 업체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고는 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된 때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이고, 권익위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장인 피고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