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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창녕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관내 특정업체에 알려주어 위 업체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고는 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된 때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이고, 권익위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장인 피고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6199
첨부파일	[1]2012구합191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창녕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관내 특정업체에 알려주어 위 업체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고는 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된 때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이고, 권익위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장인 피고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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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밀양시의 2011. 11. 23. 제2011-1262호 전자입찰 공고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7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대행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낙찰자 결정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용역대행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제2순위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입찰 절차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는 판결.
다음글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