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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5535
첨부파일	[1]2011나1614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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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가 창녕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공무상 비밀을 관내 특정업체에 알려주어 위 업체가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한 것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원고는 위 부패행위로 당연퇴직된 때로부터 5년간은 공공기관인 창녕군개발공사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이고, 권익위는 창녕군개발공사의 장인 피고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앞서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처분에 어떠한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
다음글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 당시 정하여진 용도로 업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거나 위 도장 영업을 행할 우려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가에 태권도 도장 영업을 하면 그 아래 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업종제한 위반 영업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아래층에 있는 독서실로서는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인 점,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독서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른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공사금지가처분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