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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 당시 정하여진 용도로 업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거나 위 도장 영업을 행할 우려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가에 태권도 도장 영업을 하면 그 아래 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업종제한 위반 영업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아래층에 있는 독서실로서는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인 점,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독서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른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공사금지가처분결정.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6037
첨부파일	[1]2012카합31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 당시 정하여진 용도로 업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거나 위 도장 영업을 행할 우려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가에 태권도 도장 영업을 하면 그 아래 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업종제한 위반 영업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아래층에 있는 독서실로서는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인 점,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독서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른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공사금지가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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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강원랜드 카지노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카지노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국인도 위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어 내국인에게도 카지노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
다음글	이 사건 시행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시공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제7조에서 피고의 총사업비 상환을 위한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총사업비에 상응하여 이전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