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시행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시공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제7조에서 피고의 총사업비 상환을 위한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총사업비에 상응하여 이전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5927
첨부파일	[1]2012가합3034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이 사건 시행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시공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제7조에서 피고의 총사업비 상환을 위한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총사업비에 상응하여 이전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 당시 정하여진 용도로 업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거나 위 도장 영업을 행할 우려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가에 태권도 도장 영업을 하면 그 아래 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업종제한 위반 영업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며,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아래층에 있는 독서실로서는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인 점,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독서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른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공사금지가처분결정.
다음글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