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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6429
첨부파일	[1]2011나1125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가 없으므로 피담보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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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이 사건 시행협약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매립사업을 수행하는 시공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제7조에서 피고의 총사업비 상환을 위한 매립지의 소유권 이전을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정산협약 및 매매계약의 근거가 되는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행협약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투자한 총사업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립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되, 총사업비에 상응하여 이전되는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총사업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시행협약 체결 당시의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판결.
다음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A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