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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피보험자만을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운전자는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기명피보험자임을 전제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음주운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인 A의 남편으로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를 기명피보험자의 친족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6402
첨부파일	[1]2011나1624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피보험자만을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운전한 운전자는 행위의 주체일 뿐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사고부담금의 부담 주체가 기명피보험자임을 전제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음주운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의 지급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명피보험자인 A의 남편으로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에 불과한 피고는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고를 기명피보험자의 친족피보험자나 운전피보험자 또는 승낙피보험자로 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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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보험사고의 발생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족하고 그 자가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된 추정상속인인 피고와 A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한 판결.
다음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걸쳐 다른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내용 등이 유사한 보험 11개 상당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보험을 비롯한 보험들에 가입한 이후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반복한 점, 질병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반복적이고도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질병의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51,061,874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위 질환으로 인한 보험사고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에게 월 보험료를 감당할 만한 소득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