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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8
조회수	5779
첨부파일	[1]2011나864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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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
다음글	A손해보험 주식회사가 B렌트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B렌트카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을 재충격한 후 정차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설치 중이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는 별도의 단부처리가 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찌를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사고 지점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단부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지주대는 가드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충격흡수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지점에 임시적이나마 충격흡수를 위한 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