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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A손해보험 주식회사가 B렌트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B렌트카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을 재충격한 후 정차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설치 중이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는 별도의 단부처리가 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찌를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사고 지점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단부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지주대는 가드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충격흡수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지점에 임시적이나마 충격흡수를 위한 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7080
첨부파일	[1]2010가단5512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A손해보험 주식회사가 B렌트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B렌트카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을 재충격한 후 정차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설치 중이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는 별도의 단부처리가 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찌를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사고 지점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단부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지주대는 가드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충격흡수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지점에 임시적이나마 충격흡수를 위한 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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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
다음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으며, 유익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컬으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