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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으며, 유익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컬으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1
조회수	10091
첨부파일	[1]2011나941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으며, 유익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컬으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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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A손해보험 주식회사가 B렌트카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B렌트카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회전하여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을 재충격한 후 정차한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설치 중이던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 단부는 별도의 단부처리가 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찌를 수 있는 형태로 노출되어 있었던 점, 사고 지점은 사고의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의 설치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사고 지점의 가드레일 단부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철재 지주대는 가드레일을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충격흡수시설의 일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지점에 임시적이나마 충격흡수를 위한 시설물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대한민국의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한 판결.
다음글	원고가 경남 산청군에 돈사부지를 조성하여 돈사2동을 신축하기 위해 산청군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산청군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축사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악취 및 축산분뇨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산청군이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