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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경남 산청군에 돈사부지를 조성하여 돈사2동을 신축하기 위해 산청군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산청군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축사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악취 및 축산분뇨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산청군이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30
조회수	6143
첨부파일	[1]2011구합149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경남 산청군에 돈사부지를 조성하여 돈사2동을 신축하기 위해 산청군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산청군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축사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악취 및 축산분뇨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산청군이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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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민법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으며, 유익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의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컬으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결.
다음글	망 A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주유소를 인수, 인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는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을 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유익비 관련 특약은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주유소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이 주유소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되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