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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망 A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주유소를 인수, 인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는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을 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유익비 관련 특약은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주유소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이 주유소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되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12226
첨부파일	[1]2011나144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망 A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시 주유소를 인수, 인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시는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약정을 차임 연체와 같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유익비 관련 특약은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주유소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임차인이 주유소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되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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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가 경남 산청군에 돈사부지를 조성하여 돈사2동을 신축하기 위해 산청군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산청군이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축사건축을 불허할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거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악취 및 축산분뇨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데도 원고가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산청군이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다음글	이 사건 각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입차량매매 및 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위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 부분에 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신원보증 성격의 보증금임을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