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입은 외상은 좌상 등으로 경미한 편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작은 손상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수차례에 걸친 의사의 진단결과 일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이 직후부터 일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군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유사한 기왕증을 앓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공무수행 중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상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경험칙상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8-21
조회수	7174
첨부파일	[1]2010구합161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입은 외상은 좌상 등으로 경미한 편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작은 손상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인 점, 원고는 국군수도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 수차례에 걸친 의사의 진단결과 일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상이 직후부터 일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하는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군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유사한 기왕증을 앓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해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공무수행 중 입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상이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반면, 경험칙상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사정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이 사건 각 약정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입차량매매 및 운송 사업에 투자하고 위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 부분에 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때에 원고들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 신원보증 성격의 보증금임을 인정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금인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동업계약의 경우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판결.
다음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ALE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