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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창원시는 도시계획사업 목적에 따라 반월지구 조성지역을 주택자체생산업체와 재활용품수집상 등에 분양하기로 하고 A등의 당첨자들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을 정하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창원시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각 토지분양계약서에 허용업종분류표와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이후 A등이 B등에게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창원시에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창원시는 당초 토지분양계약내용 및 매수자명의변경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승인하였으나, B등이 창원시의 환매통지시까지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토지분양계약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창원시가 B등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매수대금을 공탁하면서 공장용지를 환매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장용지는 토지분양계약서의 환매특약에 따라 창원시에 적법하게 환매되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7-04
조회수	7357
첨부파일	[1]2010가합9474.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창원시는 도시계획사업 목적에 따라 반월지구 조성지역을 주택자체생산업체와 재활용품수집상 등에 분양하기로 하고 A등의 당첨자들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면서 이 사건 의무이행사항을 정하고 수분양자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창원시가 분양금액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을 하고 각 토지분양계약서에 허용업종분류표와 같은 부속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이후 A등이 B등에게 공장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면서 창원시에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하였고 창원시는 당초 토지분양계약내용 및 매수자명의변경승인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명의변경신청을 승인하였으나, B등이 창원시의 환매통지시까지 이 사건 각 공장건물을 토지분양계약에서 정한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창원시가 B등에게 이 사건 각 공장용지의 매수대금을 공탁하면서 공장용지를 환매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공장용지는 토지분양계약서의 환매특약에 따라 창원시에 적법하게 환매되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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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ALE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다음글	A는 B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설비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에 있는 소화전 파이브 원 체크 밸브 중 바이패스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밸브 맞은편에 있던 C회사가 제작하여 공급한 온도제어시스템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섭씨 60~70도에 해당하는 고온의 온수가 공급되어 D가 화상을 입게된 사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A의 바이패스 밸브 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및 B회사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일체를 인수한 E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C회사가 공급한 온도제어시스템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C회사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