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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28
조회수	7039
첨부파일	[1]2011나150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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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A는 B회사가 건축한 아파트의 설비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에 있는 소화전 파이브 원 체크 밸브 중 바이패스 밸브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밸브 맞은편에 있던 C회사가 제작하여 공급한 온도제어시스템에 물이 유입되어 고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섭씨 60~70도에 해당하는 고온의 온수가 공급되어 D가 화상을 입게된 사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A의 바이패스 밸브 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 및 B회사의 관리, 감독상의 과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일체를 인수한 E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C회사가 공급한 온도제어시스템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C회사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 판결.
다음글	A는 B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A로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A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B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