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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A는 B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A로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A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B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6481
첨부파일	[1]2011나408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A는 B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A로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A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B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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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들 중 일부가 소극적으로 매매 여부의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 내용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것만으로써 그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다음글	피고는 A와 공동으로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직물을 공급받았으므로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물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A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와 피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A를 대신하여 원고의 직물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A와 별개의 사업장에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