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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는 A와 공동으로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직물을 공급받았으므로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물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A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와 피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A를 대신하여 원고의 직물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A와 별개의 사업장에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6-07
조회수	5964
첨부파일	[1]2011나300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는 A와 공동으로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직물을 공급받았으므로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물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A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와 피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A를 대신하여 원고의 직물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A와 별개의 사업장에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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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A는 B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A로서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각 자동차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A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B에게 송달된 때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A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B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다음글	모 택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10% 상당을 조합원 선물비 용도로 사용하는데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