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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 택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10% 상당을 조합원 선물비 용도로 사용하는데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6739
첨부파일	[1]2011노253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모 택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10% 상당을 조합원 선물비 용도로 사용하는데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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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는 A와 공동으로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원고로부터 직물을 공급받았으므로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직물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A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상호와 피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A를 대신하여 원고의 직물을 일부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A와 별개의 사업장에서 별개의 상호를 사용하여 포목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가 A와 공동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이 A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 근육 등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지 피부에 화장품 등을 도포하는 피부미용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