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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A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 근육 등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지 피부에 화장품 등을 도포하는 피부미용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7591
첨부파일	[1]2011노272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이 A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 근육 등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지 피부에 화장품 등을 도포하는 피부미용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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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모 택시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2005년도 부가가치세환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만 조합원들에게 부가가치세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05년도 노동조합 정기총회에서 부가가치세환급금 중 10% 상당을 조합원 선물비 용도로 사용하는데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
다음글	피고인은 모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가 운영하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준 청소년을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를 지급하여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