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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은 모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가 운영하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준 청소년을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를 지급하여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7419
첨부파일	[1]2011노252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은 모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가 운영하는 보도방에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그가 보내준 청소년을 주점에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를 지급하여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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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피고인이 A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손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피부, 근육 등을 문지르거나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물리적 시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상의 안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단지 피부에 화장품 등을 도포하는 피부미용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판결.
다음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