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4. 19. 선고 2011가합4742 판결[사건명 : 손해배상(기)]
1. 판시사항 : 계약교섭단계에서 일방이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판결요지 :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사안 : 모노레일 설치업체인 A회사가 김해시로부터 조성 중인 테마파크에 설치될 모노레일 설치사업 제안요청을 받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김해시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김해시의회를 상대로 한 사업 브리핑에도 참석하였으며, 그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이 나자 김해시와 그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같이 양해각서만 작성되고 확정적인 공동투자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해시 직원들로부터 공동투자협약 체결 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을 미리 제작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제작을 일본의 제작업체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 후 A회사는 김해시 직원과 사업에 관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공동투자협약안까지 확정하였는데, 김해시는 A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추진한 지 8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지방자치단체 선거로 김해시장이 사직하였음을 이유로 공동투자협약 체결을 선거 이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하였고, 그 선거에서 김해시장이 당선되지 못하자 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부지 사용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행 중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A회사에 통보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였다.
A회사는 김해시와 공동투자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비, 모노레일 차량 제작비, 기타 경비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김해시가 A회사에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를 부여하였고, A회사는 이를 신뢰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으며, 김해시가 자신의 내부 사정을 내세워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공동투자협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김해시에 A회사가 그 사업준비로 지출한 설계비, 모노레일 차량제작비, 기타 경비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A회사에도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 김해시의 손해배상책임을 70% 정도로 하여 522,850,000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3. 적용법조 : 민법 제750조
4.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