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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7407
첨부파일	[1]2011나230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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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통일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