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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통일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6138
첨부파일	[1]2011고단124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되는 정착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이탈하여 베트남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통일부로부터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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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는 판결.
다음글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