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가합5752 판결(사건명 : 배당이의)
1. 판시사항 :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소유자와 현소유자인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2. 판결요지 :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3. 사안 : 가구공장을 경영하던 개인사업자가 A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공장을 계속 경영하면서 그 공장건물 및 부지의 명의 또한 A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공장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한 다음, 새로이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가구공장의 소유권을 설립된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하고, 종전의 근로자들과 기계기구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개인사업체이던 가구공장이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형태로 바뀌었는데, B 주식회사가 도산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공장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
그 경매절차에서 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이 근저당권자에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은 사용자인 B 주식회사가 공장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라 임금채권 등이 근저당권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당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운영되던 개인사업체가 그 인적, 물적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B 주식회사로 형식상의 주체가 바뀐 것에 불과할 뿐, 그 개인사업체와 B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인정하여 B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등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근로자들이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도록 함
3.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제3항
4. 참고판례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6590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