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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마항쟁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6006
첨부파일	[1]2010가합994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부마항쟁에 참여한 원고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인 수사관들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수사라는 직무집행 외관을 갖추어 일어난 것이므로, 국가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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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판결.
다음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독자적인 운영, 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22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10. 25.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3. 21.까지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2012. 3. 21.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세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