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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들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와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의 3개의 위탁구역 중 각 1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을 해왔는데, 김해시가 2011. 4. 21. 원고들에게 ‘인구증가와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위탁구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조정할 계획이고, 3개 구역은 원고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개 구역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핼 위탁업무개선계획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김해시는 이 사건 공고처분에 앞서 김해시의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신규 업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약 23년 동안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김해시가 향후에도 계속 원고들에게만 김해시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 사건 공고처분이 원고들의 사유재산권이나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처분은 원고들의 사익과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간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고, 피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수	6294
첨부파일	[1]2011구합141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들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와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의 3개의 위탁구역 중 각 1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을 해왔는데, 김해시가 2011. 4. 21. 원고들에게 ‘인구증가와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위탁구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조정할 계획이고, 3개 구역은 원고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개 구역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핼 위탁업무개선계획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김해시는 이 사건 공고처분에 앞서 김해시의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신규 업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약 23년 동안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김해시가 향후에도 계속 원고들에게만 김해시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 사건 공고처분이 원고들의 사유재산권이나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처분은 원고들의 사익과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간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고, 피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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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여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과 운영,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독자적인 운영, 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계산으로 운행,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로 22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10. 25.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도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2. 3. 21.까지 피고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2012. 3. 21.기준으로 원고는 피고에세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다음글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혼인은 피고 A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사회적,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 일방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