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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혼인은 피고 A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사회적,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 일방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4-12
조회수	6136
첨부파일	[1]2011드단908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혼인은 피고 A가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 사회적,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피고 일방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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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들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와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의 3개의 위탁구역 중 각 1개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행을 해왔는데, 김해시가 2011. 4. 21. 원고들에게 ‘인구증가와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위탁구역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조정할 계획이고, 3개 구역은 원고들이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2개 구역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대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대핼 위탁업무개선계획 통보를 한 것에 대하여, 김해시는 이 사건 공고처분에 앞서 김해시의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적절히 고려하여 신규 업체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약 23년 동안 김해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이런 사실만으로 김해시가 향후에도 계속 원고들에게만 김해시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을 전담하게 하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 사건 공고처분이 원고들의 사유재산권이나 근로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고처분은 원고들의 사익과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 간에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고, 피고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판결.
다음글	진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희외가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참가인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