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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김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와 이 회사와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고, 또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29
조회수	7214
첨부파일	[1]2009가합286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김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와 이 회사와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고, 또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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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진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피고보조참가인과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희외가 수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를 요청하여 참가인은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등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다음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및 그 이후에도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보험금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