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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및 그 이후에도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보험금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29
조회수	6739
첨부파일	[1]2011가합420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모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 및 그 이후에도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각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보험금 반소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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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김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겸 시공사와 이 회사와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하고, 또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건물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하여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하자가 존재하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다음글	A는 B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위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B저축은행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수령한 행위는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전에 설정되어 이미 소멸된 담보권을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