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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A 주식회사가 B 저축은행에 사천시 소재 C 아파트 O동 O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주택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B 저축은행은 A 주식회사와 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진성분양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3-28
조회수	6154
첨부파일	[1]2010가합648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A 주식회사가 B 저축은행에 사천시 소재 C 아파트 O동 O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주택법 제40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B 저축은행은 A 주식회사와 통모하여 고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제40조 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B 저축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진성분양자인 원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실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일부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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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A는 B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A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는 위 담보권이 소멸하므로, B저축은행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등을 수령한 행위는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생절차 전에 설정되어 이미 소멸된 담보권을 실행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
다음글	A병원에서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은 B가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후 다른 병원에서 왼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B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