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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A병원 암센터의 폐암 진단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2-01
조회수	6498
첨부파일	[1]2010가합1152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A병원 암센터의 폐암 진단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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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A병원에서 갑상선 좌엽 절제술을 받은 B가 수술 직후부터 쉰 목소리가 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후 다른 병원에서 왼쪽 성대마비 진단을 받고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B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되어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다음글	원고들이 A회사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A회사는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타개하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조치가 필요하였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무효에 이를 정도로 불공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