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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0. 10. 4. 09:00경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아파트 경비원인 A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불만을 제기해 말다툼을 하고 A의 가슴을 수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0. 10. 10. A가 입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2통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B의 폭행과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A와 A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6780
첨부파일	[1]2010가합1137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2010. 10. 4. 09:00경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아파트 경비원인 A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불만을 제기해 말다툼을 하고 A의 가슴을 수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0. 10. 10. A가 입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2통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B의 폭행과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A와 A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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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A는 2011. 9. 21.경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미역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B는 A의 주소지를 종이에 적어 두었는데, 2011. 9. 22. 03:20경 B의 아들 C가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빨리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찔러야 너와 너의 가족, 친척이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가 적어놓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을 죽여야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소지로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