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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20
조회수	7326
첨부파일	[1]2011가합276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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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0. 10. 4. 09:00경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하는데도 아파트 경비원인 A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불만을 제기해 말다툼을 하고 A의 가슴을 수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0. 10. 10. A가 입주민들과 자녀들 앞으로 2통의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B의 폭행과 A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육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모멸감 등의 심적인 고통을 가함으로써 A와 A의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다음글	피고인이 마산시장 A등과 공모하여 A의 창원시장 경쟁 후보자인 B에 관한 비리폭로를 대가로 C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마산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마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 이권사업에 수년간 개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