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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고인이 마산시장 A등과 공모하여 A의 창원시장 경쟁 후보자인 B에 관한 비리폭로를 대가로 C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마산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마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 이권사업에 수년간 개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16
조회수	6336
첨부파일	[1]2011고합150.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피고인이 마산시장 A등과 공모하여 A의 창원시장 경쟁 후보자인 B에 관한 비리폭로를 대가로 C에게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마산시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마산시가 발주하는 공사 등 이권사업에 수년간 개입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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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은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계약이 민법 제 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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