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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취하기 위해 승부조작을 의뢰한 A등과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한 선수 B등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16
조회수	6809
첨부파일	[1]2011고합136_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프로축구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조작된 결과에 따라 복권을 구입하거나 베팅을 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취하기 위해 승부조작을 의뢰한 A등과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그 대가를 분배하기로 한 선수 B등에 대하여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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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허가 조건에 위반하여 통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적재물 측면에 반사체를 부착하지 아니한 트레일러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비율 50%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