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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허가 조건에 위반하여 통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적재물 측면에 반사체를 부착하지 아니한 트레일러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비율 50%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02
조회수	6877
첨부파일	[1]2009가단3373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허가 조건에 위반하여 통제 차량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적재물 측면에 반사체를 부착하지 아니한 트레일러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비율 50%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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