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던 A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에게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01
조회수	7129
첨부파일	[1]2008가합492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던 A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에게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모 회사의 2009. 9.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된 A가 그 회사등을 상대로 2009. 12. 24.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을 구하는 청구에 대한 판결
다음글	모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한 A가 시력이 감퇴하여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4급 2호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위 시신경염이 결핵치료약인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