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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한 A가 시력이 감퇴하여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4급 2호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위 시신경염이 결핵치료약인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01
조회수	7109
첨부파일	[1]2011가합73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모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복용한 A가 시력이 감퇴하여 현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4급 2호의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위 시신경염이 결핵치료약인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며 병원의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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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던 A가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로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망인에게서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진단 및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한 사례
다음글	2011. 4. 27. 실시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이 김해시민 1,000명이 A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민 1,000명이 A를 지지하여 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송하여 지역신문에 게재되개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