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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1. 4. 27. 실시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이 김해시민 1,000명이 A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민 1,000명이 A를 지지하여 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송하여 지역신문에 게재되개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12-01
조회수	6215
첨부파일	[1]2011고합21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2011. 4. 27. 실시된 김해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이 김해시민 1,000명이 A에 대하여 직접 지지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민 1,000명이 A를 지지하여 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전송하여 지역신문에 게재되개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배부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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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제6대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이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그 토석채취장 부지에 대하여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기 위해 2010년경부터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A로부터 토석채취장 운영 및 향후 그 토석채취장부지에서 추진할 일반산업단지 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총 15회에 걸쳐 192,597,790원을 수수 또는 요구한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