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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5. 31.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12명에게 현금 860만 원을 제공한 마을 이장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6-07-14
조회수 10256
첨부파일  [1]2006고합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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