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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원고의 대안교육과정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의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위원회는 교육규칙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7381
첨부파일	[1]2010구합406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원고의 대안교육과정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의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위원회는 교육규칙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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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1971년 9월 강원도 강릉 주문진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됐다 다음해 9월 귀환하여 국가보안법ㆍ반공법 위반 혐의로 14년을 복역한 A씨와 관련하여, 그의 아들, 딸이 청구한 재심에서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기관이 이씨를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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