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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 통영시장인 피고인이 모 주식회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미화 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6930
첨부파일	[1]2011노1072.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전 통영시장인 피고인이 모 주식회사 회장과 대표이사로부터 미화 달러가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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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원고의 대안교육과정 특성화중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법인설립허가신청 및 학교설립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피고 소속의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은, 이 사건 위원회는 교육규칙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이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한 판결.
다음글	모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북한관련 문건을 게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