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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모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북한관련 문건을 게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6827
첨부파일	[1]2011노365.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모 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북한관련 문건을 게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 문건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문건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반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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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산하에 A,B,C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 학교법인이 B학교의 교사들을 C학교로 전보하고, C학교의 교사들을 B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