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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산하에 A,B,C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 학교법인이 B학교의 교사들을 C학교로 전보하고, C학교의 교사들을 B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9-07
조회수	7077
첨부파일	[1]2011가합1606.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산하에 A,B,C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 학교법인이 B학교의 교사들을 C학교로 전보하고, C학교의 교사들을 B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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