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경제성이 탁월한 가정용 수소에너지 제품들을 생산, 판매할 예정이라고 속여 수소에너지 제품들의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29
조회수	7204
첨부파일	[1]2010고합81.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세계 최초로 수소에너지 상용화에 성공하였고, 경제성이 탁월한 가정용 수소에너지 제품들을 생산, 판매할 예정이라고 속여 수소에너지 제품들의 총판 및 대리점 모집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산하에 A,B,C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모 학교법인이 B학교의 교사들을 C학교로 전보하고, C학교의 교사들을 B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당사자의 희망에 반하여 하는 전보는 근로의 장소에 관한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 판결.
다음글	거제시가 2010.11.11. 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