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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거제시가 2010.11.11. 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8-29
조회수	7062
첨부파일	[1]2011구합318.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거제시가 2010.11.11. 모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여 취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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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경남 남해군이 2009년에 공모한 산지약용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인 모 법인의 임원진들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공모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사업의 공모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