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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거녀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9
조회수	8273
첨부파일	[1]2011고합57.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동거녀가 가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인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 대하여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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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경남 남해군이 2009년에 공모한 산지약용 산림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인 모 법인의 임원진들이 이 사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자격 및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공모 신청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사업의 공모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모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이 사건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게 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망인은 군대 내에서 행해진 구타 등 가혹행위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주요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