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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망인은 군대 내에서 행해진 구타 등 가혹행위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주요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9
조회수	7923
첨부파일	[1]2011구합59.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망인은 군대 내에서 행해진 구타 등 가혹행위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주요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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