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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전직 대통령 분묘 훼손행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1-07-29
조회수	7608
첨부파일	[1]2011노323.pdf
우리 법원 주요판결 전직 대통령 분묘 훼손행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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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망인은 군대 내에서 행해진 구타 등 가혹행위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 주요우울증이 발병,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다음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관한 신문기사에 관하여, 기사의 주요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원고의 진의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기사의 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의 명예훼손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및 정정보도청구를 기각한 사례